2012년 6월 25일 월요일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 점검


한 학기가 막 끝난 지금, 대학생들은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국내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라는 응답이 24.5%로 55.7%를 차지한 ‘자격증 취득 및 어학관련 학습’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25세 이하 대학생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방학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분야로 아르바이트가 30.1%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준비가 15.5%로 2위에 올랐다. 순위나 비율의 변동이 있지만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방학 계획 중 일부로 고려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심지어 제주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일반학생 60명 모집에 588명이 몰려 9.7대 1, 청주시는 191명 모집에 2223명이 신청해 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몰리는 이유는 물론 갖고 싶은 것을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보람을 느껴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역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등록금이다.

    국가장학금의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한국 갤럽에서 전국 5,03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922명)가 대출이용 중이며, 이중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사 대출 및 사채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188명)에 달했다. 더구나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소득이 낮은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았고 절반 이상인 52.2%가 제1금융권 이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사금융 연체자 중 일부는 협박 등을 당해본 경험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들에 대해서 6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미소금융의 학자금 전환 대출을 통해 6.5%의 저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소금융(美少金融, Micro-Credit)이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이르는 말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에 의해 처음 시작된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의 무담보 소액대출을 롤 모델로 2009년 12월 정부에 의해 시작된 미소금융은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500억 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전환대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활자금이나 긴급 자금 수요 등은 장학재단 대출, 미소금융 긴급 생활 자금 대출 등으로 해소하는 한편 국가장학금을 통한 7분위 이하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을 통한 금리 부담 완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각 대학 홈페이지 및 학내 게시판에 홍보,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 안내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지나친 이자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바야흐로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 되는 시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 힘들어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현재를 사는 청춘을 응원한다.
 
참고 자료: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점검결과」, 김태훈, 백경원, 한위전 사무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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